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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시절

공기업 복지관련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는 지침에 의하여

많은 복지관련 규정들이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이라는 이름하에,

직원들 돈줄을 이용하여 협박, 개악 되었습니다.


근데, 인천교통공사는 지방공무원들보다 못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규정입니다.


인천시 지방공무원은

10년이상 재직시 10일(2회 분할 자율사용),

20년이상 재직시 20일(4회 분할 자율사용),

30년이상 재직시 20일(4회 분할 자율 사용)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10년이상-5일, 20년,30년이상-각 10일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현 집행부에서 위 규정을 개정하려 했으나,

현 경영진의 수용 불가 방침에 의해 개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018년 임금협상에서는 반드시, 위 규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매년 계속되는 정부지침 총액인건비 임금인상률만 지킬수 밖에 없다하지마시고,

최소한 공무원들도 시행하는 복지관련 규정이라도 직원들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 주십시요.


최소한 인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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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읽고 일반 조합원들이 몰랐던 사항이고, 관심들이 많은데,

윗글에 대한 현 집형부의 의견은 뭡니까?

조합원들에게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발~

  • 조합원 2018.07.13 15:14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7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사협의회때 마다 사측에서 요구하는 안이 인천시 조례에 공사 및 노조창립일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교통공사노조창립일" 폐지를 요구합니다. (공사창립일은 기 폐지됨)
    그때마다 노조는 불가함을 얘기하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은 인천시 조례에 있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3조 7항을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전국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없는 휴가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하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련해서 주고 받느냐하는 사항과 휴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력문제등 조금의 복잡한(?) 사항이 답겨 있습니다.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언젠가는 조례를 따라는 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조례에 없는 것들에 대해선 대책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합원 2018.07.14 10:09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7항.........이게 뭡니까?
    근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조 창립일 없애고, 인천시 공무원들과 같은 장기재직휴가 도입합시다.

    공무원보다 좋지는 못할망정, 후퇴되어 있는 직원들 복지가 이게 정상입니까?

    휴가 사용에 따른 인력문제는 경영진이 고민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이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 조합원 2018.08.04 11:05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가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하면~~

    제23조 (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04> <개정 2015-8-3> <개정 2017-06-05>

    ② 시장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9> <개정 2018-04-23>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6-01-02> <개정 2018-04-23>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03-27> <개정 2018-04-2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7-04-07><개정 2009-1-12><개정 2015-8-3>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6-01-02><개정 2015-8-3>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5-26> <개정 2015-8-3> <개정 2015-12-28> <개정 2016-12-3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15-12-28>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15-12-28>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15-12-28>

    ⑧「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⑨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6-05>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6-05>

    ⑪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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